의 안 번 호	1427		제안연월일 : 2021. 12.
			제 안 자 : 각 상임위원장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인천광역시의회

의사담당관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요지

□ 2021년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, 시정 및 교육행정의

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

기여하고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

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.

□ 감사개요

❍ 감사기간 : 2021. 11. 6.(토) ~ 11. 19.(금) <14일간>

❍ 감사방법 : 소관 위원회별 실시

❍ 대상기관 : 113개 기관

❍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: 총 541명

❍ 요구자료 : 1,624건 (2020년 1,535건)

□ 시민의견 수렴 결과 : 총 13건

❍ 시민의견 수렴 기간 : ‘21. 9. 6.(월)~ 11. 4.(목)

❍ 의견수렴 실적 : 산업경제(6건), 건설교통(6건), 교육(1건)

□ 지적사항 : 총 715건 (시정요구 24건, 처리요구 372건, 건의 319건)

(단위 : 건)

구분 위원회	2021년도 지적사항				2020년도 지적사항				증감
	계	시정요구	처리 요구	건의	계	시정요구	처리 요구	건의
계	715	24	372	319	714	11	330	373	1
의회운영	15	2	6	7	12	0	6	6	3
행정안전	158	4	93	61	142	0	61	81	16
문화복지	114	3	41	70	130	4	62	64	△16
산업경제	115	13	56	46	153	7	75	71	△38
건설교통	239	0	156	83	196	0	100	96	43
교 육	74	2	20	52	81	0	26	55	△7

□ 향후 추진계획

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:‘22.  1월 제276회 임시회

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:‘22. 11월 제281회 정례회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

□ 2021년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, 시정 및 교육행정의

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

기여하고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

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.

Ⅰ		감사개요

❍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

-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-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❍ 감사기간 : 2021.11. 6.(토) ~ 11. 19.(금) <14일간>

❍ 감사방법 : 소관 위원회별 실시

❍ 감 사 반 : 6개반 47명(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)

❍ 대상기관 : 113개 기관

- 시와 교육청 (소속 행정기관, 교육기관 포함)

-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(공사․공단)

- 위임․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(본회의 의결 필요)

- 출자․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․출연한 법인 (본회의 의결 필요)

❍ 대상사무

-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(법 제9조)

- 국가사무 중 시장․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(법 제102조)

❍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: 총 541명

❍ 요구자료 : 1,624건 (2020년 1,535건)

Ⅱ		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

❍ 시민의견 수렴 기간 : ‘21. 9. 6.(월) ~ 11. 4.(목)

❍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

- 시의회 홈페이지(팝업창 등), 시의회 페이스북, 블로그 등 SNS

- 웹자보, 의회저널, 언론 보도자료, 반상회보 등 활용 홍보

❍ 시민의견 수렴내용 : 위법․부당한 사항, 예산낭비, 건의 등 행정사무

감사전반에 관한 사항

❍ 접수처 : 시의회 홈페이지, 전화, 팩스, 우편, 방문민원 등

❍ 접수 및 답변 실적 : 총 13건

위원회	성 명	시민의견 내용
산업경제 (6건)	최재우	○ 청라 커넬웨이 야간경관사업 예산반영 확인, 검토
	이한구	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(전기 자동차 충전방안 등)에 대한 상세한 감사 요청
	김동욱	○ 간석북부역 공사소음 대책 관련
	최재우	○ 청라호수공원 미디어 글라스 경관사업 정상화 요청
	김경훈	○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의 개장시간 준수 요청
	변완조	○ 전기차보조금 추경 건의
건설교통 (6건)	조덕중	○ 동구 영화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재검토 및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 요청
	최창석	○ 동구 송림1,2동 재개발정비사업의 낮은 감정평가 관련 (정당한 보상 요구)
	유수연	○ “市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” 관련 연수주공 3단지 추가(재건축) 요청
	이상동	○ 버스준공영제 관리·감독 철저 요망
	유수연	○ 연수주공 3단지 노후화에 따른 면밀한 안전진단 요청
	강연길	○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한 구청의 회계감사 제도 마련 요청
교육 (1건)	오정훈	○ 교육청의 루원시티 학교설립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요청

Ⅲ		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

□ 총괄내역 : 총 715건 (전년 714건 대비 1건, 0.1% 증가)

❍ 시정요구 24건, 처리요구 372건, 건의사항 319건

(단위:건)

구분 위원회	2021년도 지적사항				2020년도 지적사항				증감
	계	시정요구	처리 요구	건의	계	시정요구	처리 요구	건의
계	715	24	372	319	714	11	330	373	1
의회운영 위 원 회	15	2	6	7	12	0	6	6	3
행정안전 위 원 회	158	4	93	61	142	0	61	81	16
문화복지 위 원 회	114	3	41	70	130	4	62	64	△16
산업경제 위 원 회	115	13	56	46	153	7	75	71	△38
건설교통 위 원 회	239	0	156	83	196	0	100	96	43
교 육 위 원 회	74	2	20	52	81	0	26	55	△7

❍ 지적사항 구분

￮ 시정요구사항 :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

요구하는 사항

￮ 처리요구사항 :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

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

￮ 건 의 사 항 : 감사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

연구·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

□ 각 위원회·기관별 지적사항 (# 붙임 1 참조)

◯ 의회운영위원회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건)

기관(부서)별	총 계	시정 요구사항	처리 요구사항	건의사항
의회사무처	15	2	6	7

◯ 행정안전위원회 총괄

(단위: 건)

기관(부서)별	총 계	시정 요구사항	처리 요구사항	건의사항
총 계	158	4	93	61
대변인	15	1	8	6
소통협력관	14		4	10
감사관	10		8	2
기획조정실	20		10	10
재정기획관	19	1	12	6
시민안전본부	16	2	10	4
행정국	14		8	6
자치경찰위원회	8		5	3
소방본부	18		13	5
인재개발원	5		3	2
인천연구원	9		6	3
(재)인천인재 평생교육진흥원	10		6	4

◯ 문화복지위원회 총괄

(단위 : 건)

기관(부서)별	총 계	시정 요구사항	처리 요구사항	건의사항
총 계	114	3	41	70
복지국	17		9	8
여성가족국	25		11	14
건강체육국	13		4	9
문화관광국	12		2	10
보건환경연구원	8		4	4
인천광역시시설공단	6		1	5
인천광역시의료원	3		3
인천관광공사	7	1	1	5
인천문화재단	8		3	5
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	9	1	2	6
인천여성가족재단	6	1	1	4

◯ 산업경제위원회 총괄

(단위 : 건)

기관(부서)별	총 계	시정 요구사항	처리 요구사항	건의사항
총 계	115	13	56	46
일자리경제본부	10	1	4	5
환경국	12	2	6	4
인천종합에너지(주)	4		1	3
도시재생녹지국	12	3	7	2
경제자유구역청	22	1	13	8
상수도사업본부	19	1	14	4
농업기술센터	7		2	5
인천테크노파크	7	1	1	5
인천신용보증재단	3			3
인천환경공단	7	2	3	2
인천스마트시티(주)	6	1	2	3
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	6	1	3	2

◯ 건설교통위원회 총괄

(단위: 건)

기관(부서)별	총 계	시정 요구사항	처리 요구사항	건의사항
총 계	239	0	156	83
교통건설국	43		32	11
도시재생녹지국	29		20	9
도시계획국	36		25	11
해양항공국	35		21	14
종합건설본부	26		18	8
인천도시공사	36		15	21
인천교통공사	22		19	3
도시철도건설본부	12		6	6

◯ 교육위원회 총괄

(단위: 건)

구 분		합 계	시정요구	처리요구	건의사항
합 계		74	2	20	52
인천광역시교육청		32	1	8	23
교육 지원청	공통	9		6	3
	남부교육지원청	1			1
	북부교육지원청	1			1
	동부교육지원청	1		1
	서부교육지원청	2		1	1
	강화교육지원청	2		1	1
소계		16	0	9	7
직속기관	공통	2			2
	교육과학정보원	2			2
	교육연수원	5			5
	학생교육문화회관	1			1
	학생교육원	1			1
	교직원수련원	2			2
	평생학습관	1			1
	유아교육진흥원	1			1
	동아시아국제교육원	1			1
	학교지원단	2			2
소계		18	0	0	18
공공 도서관	공통	7	1	3	3
	북구도서관	0
	중앙도서관	1			1
	부평도서관	0
	주안도서관	0
	서구도서관	0
	계양도서관	0
	연수도서관	0
소계		8	1	3	4

Ⅳ		행정사항 (피감기관 조치사항)

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: 연 2회

❍ 보고시기

-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:‘22.  1월 제276회 임시회

-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:‘22. 11월 제281회 정례회

❍ 관련근거

-「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19조

❍ 보고방법

- 피감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주요업무보고에 포함

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

❍ 보고서 제출방법

- 주요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당회기 집회 10일전까지 제출

【#붙임 2】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(종이문서) 1부.